-외교안보라인 교체 및 대북 정책 대전환 촉구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9·19 선언 1주년을 맞이해 자유한국당이 ‘북한만 성과가 있는 합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가 9·19에 묶여 손 놓고 있는 사이, 북한 김정은은 신무기를 실험하며 핵까지 고도화 하고 있다는 말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1년 전에 화려한 이벤트가 무색하게도 현재 남북관계와 우리 안보는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이라며 “북핵폐기는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 됐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산가족 상봉도, 한번 이뤄지고 중지됐다”며 “상설면회소, 화상 상봉, 영상 편지교환 등 합의한 사항들도 북한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스스로의 무장해재 흐름도 비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은 남쪽정부 운운하면서 (이산가족 합의 미이행이) 남북의 공동책임이라는 해괴한 말을 하고 있다”며 “반면 북한은 역대급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사일, 방사포 등 신무기 도발과 실험을 계속하고, 한미 합동훈련도 폐지시키는 성과가 김정은에게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비뚤어진 현상을 직시해야 한다”며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외교안보의 전면적인 대전환을 촉구했다. 확고한 북핵폐기 로드맵이 담긴 외교안보 정책의 대전환, 그리고 외교안보라인의 즉각 교체를 제안했다.
황 대표는 “무너진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체제를 서둘러서 복원하고 종북적 외교행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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