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지역에서 최근 5년간 사문서 위변조로 4412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중 4번째 순이다.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사문서 위변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변조 범죄자는 반드시 적발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철저하게 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인천에서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4412명이 검거됐다.

지난 2014년에는 13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15년 902명, 2016년 820명, 2017년 743명, 2018년 618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은 시급하다.

전국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문서 위조 및 변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수는 6만9638명이다.

지난 2014년 1만6323명, 2015년 1만5551명, 2016년 1만3931명, 2017년 1만1968명, 지난해 1만186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같은 기간 동안 서울에서 검거한 인원수가 1만648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경기남부(1만1367명), 부산(5261명), 경기북부(4730명), 인천(4412명), 경남(3774명), 충남(2974명), 대구(2951명), 경북(2820명), 전북(2547명) 순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 ‘각종 문서위조’라는 글을 게시해 취업 등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30~50만원을 받고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위암 환자 명의의 진단서 발급 동의 위임장을 위조해 위암 진단서를 취득하고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위장한 뒤 보험금 32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2018년 2월경 인터넷에서 검색한 출입카드 도안에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출입카드를 위조한 피의자를 입건했다.

홍철호 의원은 “사문서 위변조는 여러 명의 범죄자가 서로 역할을 분담한 조직체계로 연결돼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범행가담자와 고도의 위조수법 등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의 신용을 저해하는 동시에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큰 악영향을 미치는 사문서 위변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활동을 통해 위변조 범죄자는 반드시 적발돼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철저히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