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AP]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미국은 중국과의 장기화된 무역분쟁으로 얻을 것이 없다고 미 CNBC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중국은 그간 미국과의 상품 거래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거뒀으며,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미국 수출에서 1조3000억 달러의 순(純)무역소득을 챙겼다. 다만, 양국은 거의 3년 간의 무역협상에서 화해할 수 없는 협상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대미 수출과 무역 흑자라는 수십년 된 중국의 흐름은 뒤집히기 시작했다.

올 1~7월 중국의 대미 수출과 무역흑자는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2.3%, 10.3%씩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국의 미국 제품 수입이 18.2% 감소해, 중국의 흑자는 실제로는 아주 소폭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연간 수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손실을 수입 관세와 자국의 주권에 대한 공격을 통해 중국으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줬다고 CNBC는 분석했다. 이는 또한 양국 간에 위험한 대치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분석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 무역적자의 신속하고 의미 있는 감소는 경제 정책과 국가 안보의 시급한 문제로 파악된다.

이 같은 적자는 미국 경제 성장으로 인한 감산으로, 미국의 수입 경쟁산업에서 생산과 고용을 죽이고 있으며, 미국의 10조 달러에 달하는 순 외채를 증가시키고 있기때문이다.

CNBC는 이와 함께 미국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치와 중국 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기술 이전 금지 요청을 재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한 위협에 대해 규제 변경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양국간 협상 과정이 지연되면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판매 채널을 계속해서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미·중 무역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재조정한다면, 미국의 경제 성장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아울러 미국이 기존의 무역 규제와 엄격한 호혜주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자국의 경제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