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소된 동양대 총장 표창 위조 혐의 외에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점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우리 형사절차에서 구속 제도는 정상적이지 않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 허가에 지나치게 인색하다. 한 번 구속되면 다시 나오기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이렇다보니 구속 여부에 과도한 의미가 부여된다. 사실상 구속은 처벌이고, 영장심사는 1심에 앞선 예심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사건 역시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사건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범 여권에서는 이미 정 교수 구하기에 뛰어들었다. 장관을 지낸 유시민 작가는 정 교수가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을 두고 ‘검찰의 증거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꺼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 교수 조사를 코앞에 두고 “과잉수사를 일삼는 검찰”이라고 지적했고, 같은당 안민석 의원은 “검찰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도 “(조 장관 수사가)이례적으로 요란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상당수 국민도 과도하다고 느낀다”고 거들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동원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현실을 성찰하라”고 경고했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 현장에 나간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빚어진 다음날이었다. 검찰을 향한 대통령 메시지는 이례적으로 3일만에 반복됐다. 조 장관은 스스로 공식석상에서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다”며 검찰을 향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지목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것은 법무부장관도 마찬가지다. 이들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은 대통령의 임명과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보된다. 더군다나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고, 조 장관이 검증을 맡았다. 정말로 윤 총장이 검찰 개혁에 반발하기 위해 없는 혐의를 만들어내는 수사를 하고 있다면, 그런 인사를 검증하지 못한 책임은 청와대가 져야 하는데,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이번 일은 조 장관이 자초했다. 애초에 주식을 백지신탁했으면 이러한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굳이 ‘일년에 한두번이나 본다’던 5촌 조카에게 주식매각 대금을 온가족 명의로 맡겼고, 처남에게까지 돈을 빌려주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정 교수에 대한 혐의점은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에 따라 여권과 검찰 어느 한쪽은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게 불가피하다. 여기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특정 사건 피의자를 두둔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부적절하다.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한 순간부터 지지자들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으로, 처분할 수 없다. 이 권력을 담보로 도박에 뛰어드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배임 아닐까.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