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걱세의 '특권 대물림 교육' 국민인식조사 결과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대입 의혹 등으로 정부와 여당이 대입제도 등 ‘교육 공정성 강화’에 나선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은 부모가 지닌 특권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권 대물림 교육문제 해소를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과 대학·고교 서열화 해소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특권 대물림 교육’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9.8%가 특권 대물림 교육이 ‘심각하다’(매우 심각함 52.6%, 다소 심각함 37.2%)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하지 않음’ 응답(전혀 심각하지 않음 1.5%, 별로 심각하지 않음 7.9%)은 9.4%였으며 ‘잘모름’은 0.8%였다.

또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4.2%가 ‘공감한다’고 응답(매우 공감함 57.7%, 다소 공감함 26.5%)한 반면 ‘비공감’ 응답(전혀 공감하지 않음 5.0%, 별로 공감하지 않음 8.4%)은 13.4%로,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걱세는 “국민 대다수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통령이 천명한 교육개혁의 의미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 대물림 교육을 해소해 교육 불평등 및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대다수는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를 위해 대입제도 개편 뿐만 아니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과 대학·고교 서열화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정시 확대·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등 대입 제도 개선으로 특권 대물림 교육이 해소되겠는가’ 질문에 ‘불충분’ 응답이 51.8%, ‘충분’ 응답은 28.7%로, 국민 절반 이상이 대입제도 개편만으로 특권 대물림 교육이 완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걱세의 '특권 대물림 교육' 국민인식조사 결과

대입제도 개편 뿐만 아니라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찬성 77.4% , 반대 18.3%) ▷대학서열화 해소(찬성 70.0%, 반대 26.0%) ▷고교 서열화 해소(찬성 68.0%, 반대 27.7%)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사걱세는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은 물론 ▷특권대물림 교육(혹은 교육 불평등) 지표 조사 법제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국민 공론화위 구성 ▷일반고 육성 및 채용과 입시에서 저소득 층 적극적 배려 정책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국장은 “교육 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가 11월까지 세부적인 교육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세부 방안에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