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은 조 장관 일가 수사의 실무책임자인 송경호 3차장 검사.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조국(54) 법무부장관 수사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사정보 유출을 지적하는 의원들에게 “지검장으로서 검사들에게 매일같이 피의사실 공표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검찰이 피의자 등 진술이 흘러나가는 걸 방치하거나 조장한 사례들이 있고, 이번에도 의심과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 지검장은 “그런 의혹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수사 초기에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최초로 제기된 시점부터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 검사를 포함해 모든 팀원에게 각서를 받았다.계속 매일 차장이 직접 돌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문회 날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고, 얼마나 (수사를) 요란스럽게 하나. 이게 정상적인가”며 “최소한 대통령부터 지적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외부에서 지적하면 좀 자제해야지 않냐”고 질타했다.

이에 배 지검장은 “많이 고심하고 있다. 조사를 받고 나간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들을 통해 취재되는 게 상당 부분 있고, 이런 상황을 검찰이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검찰 관계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오보도 많고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많다”고 해명했다. 배 지검장은 “오보 대응을 하면 사실 확인이 되니까 정상적인 공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의사실 공표가 저희를 위축시키고 고심하게 만든다. 지검장으로 매일같이 검사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임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검찰이 언론의 오보대응을 어디까지 나서야 하는지도 논란이 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에서 갖고 있는 내용이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 방법을 연구해봐라”고 했다. 배 지검장은 “원칙적으로 오보대응을 해서 사실이 ‘A가 아니고 B다’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오보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A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럼 뭐냐’는 질문이 나온다”고 답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당의 문제제기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인권에 네편 내편이 있는가. 이때는 왜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었는가. 명백한 수사압력이고, 검찰개혁을 가장한 수사외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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