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의원 “교육불평등 기득권 대물림 통로, 특권학교 정책폐기 해야”
여영국 정의당 의원 |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지난해 사립 외국어고(이하 외고)인 경기외고와 사립 국제고인 청심국제고의 연간 학비가 각각 1866만원, 1812만원으로 연 2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정의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외고, 국제고 연간 학비 현황’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사립 외고의 학부모부담금은 평균 1154만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학생 1인당 ▷입학금 52만7000원 ▷수업료 618만원 ▷학교운영지원비 67만6000원 ▷수익자부담경비 416만2000원이었다.
12개 사립외고에서 4개 학교를 제외한 8개 학교가 연간 학비가 1000만원이 넘었다. 이에 비해 공립외고는 평균 495만원으로 대부분 400만~500만원 수준이었다. 이 중 수익자부담 경비가 373만 7000원이기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돼도 상당한 수준의 학비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고의 경우 유일한 사립 국제고인 청심국제고의 연간 학비가 1812만2000원이었으며, 공립 6개교의 평균 학비는 902만1000원이었다. 이중 대부분은 수익자부담 경비로 719만6000원을 차지했다. 특히 동탄국제고의 학비가 1429만1000원으로 공립 외고, 국제고 중 가장 많은 학비 수준이었으며, 서울국제고가 1094만3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여영국 의원은 “영어유치원, 사립초, 국제중, 외고, 자율형사립고, 주요 대학 등으로 이어지는 그들만의 리그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있다”며 “이들 학교는 경제력 없으면 머나먼 학교들로, 교육 불평등을 강화하고 기득권을 대물림하는 통로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이루려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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