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10만원짜리 교통카드 지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동차 보험증서 가입’을 증명하는 운전자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등장했다. 장농면허가 아닌 최근까지 운전을 한 자가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이끌어내기 위한 묘수다.

최근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중이다.

지자체가 먼저 나섰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39곳의 지자체가 고령운전자(만65세 이상)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중이다. 지난해 1월 부산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면허 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시작한 이후, 천안시, 광주시, 대전시, 서울시, 서울 양천구, 강남구 등 전국으로 확산됐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질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인센티브로 면허 반납 수가 늘긴 했지만 ‘장농면허’를 반납해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지난 7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시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해온 진주시는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5년 동안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천안시 역시 자동차보험 가입 증서를 제출하는 고령운전자에게는 기존 10만원 교통카드 외에 20만원의 추가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천안시는 제도를 시행한 4월부터 9월말까지 474건의 운전면허가 반납돼 전년 같은 기간 17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중앙정부의 지원도 시작됐다. 경찰청은 국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예산’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인센티브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앙정부도 거들기 시작했다. 그동안 인센티브는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지급됐다. 경찰청은 지난 9월에 국민참여예산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예산’을 확정하고,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예산은 총 13억 9000만원으로 경찰청은 지자체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중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병국 기자/c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