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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참여연대 “편향적 새마을장학금 퍼주기, 시민 외면하는 것”
대구시 국감서 김영호 의원 지적에 성명
“다른 일부 시도처럼 축소 또는 폐지해야”
“‘새마을’이면 옹호하는 태도 지양할 필요”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0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 새마을장학금 지원액이 너무 많다”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과 관련, 11일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새마을 퍼주기’가 대구시민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새마을장학금은 축소 또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새마을 단체들은 독재 정권의 동원 수단으로 설립된 관변 단체로 지난 수십년간 수많은 시민단체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특혜를 받아 왔다”며 “이제는 시민 사회 정책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편향적 지원을 줄여야 한다. 이는 대다수 시민단체가 동의하는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새마을장학금을 다른 일부 시도와 마찬가지로 축소 또는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 단체는 “새마을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보다 몇 배나 많은 시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중소기업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며 “하지만 대구시는 그동안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 보다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 자녀와 중소기업 재직 노동자의 경우 각종 서류 제출과 심의위원회 심사 등이 있지만 새마을자녀 장학금의 경우 추천 권한이 새마을회에 위임돼 있어 투명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특혜를 넘어 편파적”이라며 “이에 대구시도 점진적으로 장학금 예산을 줄여 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지난 5년간 대구시의 새마을장학금 지원액이 15억6000만원에 달하지만 대구시가 5년간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한 장학금은 9억원이 안 된다”며 “5년간 지원한 새마을장학금 중 절반이 규정과 달리 대학생에 지급됐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새마을장학금은 유신 정권 시절인 1975년 내무부 준칙에 의해 지급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되면서 시행됐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부산 지역 시민단체는 최근 이 장학금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구시로부터 글로벌새마을운동포럼(이하 새마을포럼) 지원금 1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최외출 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가 최근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것도 언급했다. 그러나 다음 발언이 논란이 됐다. 그는 “대구는 이제 수구 보수 도시가 아니다”며 “박정희·박근혜·새마을로 가지 말고 진보·개혁·정의·혁신의 도시로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의원 발언이)대구시민 자긍심을 건드렸다. 대구를 존중해 달라”고 반발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도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대구에 왔으면 (지역에 대해)예의를 갖춰야 한다”며 “대구시민을 수구 꼴통이라고 했는데 어디 대구에 와서 이따위로 이야기하느냐”고 따졌다. 두 의원은 지역구를 대구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민연대는 “윤 의원과 조 의원은 ‘새마을’이면 무조건하고 옹호하는 낡은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며 “대구시민 모두가 ‘새마을’이라면 무조건 자부하는 과거의 시민들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는 약속대로 새마을장학금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며 “새마을포럼 행사 지원비도 눈속임하며 받아 간 것이라면 즉시 원상 회복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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