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마이크 앞에서 물러서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를 결정하면서 정국 운영에 적지 않은 파장이 생길 전망이다. ‘조국 사퇴’ 카드는 사전에 예기치 못한 사안이기에 또한번의 정국 요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선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다. ‘조국 사태’ 기간 동안 두차례나 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경고’ 메시지를 받았던 윤 총장은 검찰 조직 내 높은 신망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안팎의 거취 압박에 노출될 개연성이 커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던 중 눈을 감고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연합]

▶“끝장 보겠다” 하루만에 조국 사퇴 파장= 조 장관은 14일 오후 2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 직을 내려 놓는다”,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이날 장관 직을 내려 놓은 것은 전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날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총리 등과 함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검찰 개혁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조 장관은 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보겠다.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며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검찰청도 자체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했다 검찰 개혁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당정청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한지 불과 하루만에 사퇴를 발표했다. 조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 발표에는 문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민주당 지지율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불과 1%포인트 안팎으로 바짝 좁혀지면서 더이상 ‘원칙’을 강조키 어려워졌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이날 내놓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5.3%, 자유한국당 34.3%로 오차범위 내인 0.9%포인트까지 좁혀졌으며, 일간 집계(11일)에서는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민주당을 처음으로 앞서기도 했다.

그러나 조 장관 사퇴에 대해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조 장관의 결심이었다’고 강조키도 했다. 때문에 이번 조 장관의 사퇴는 문 대통령 의지 외에 조 장관 본인 변수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선 4차례나 조사를 받은 아내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 악화가 더이상 방치키 어려웠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 교수는 이번 주 중 한두차례 가량 추가 조사를 받은 뒤 추가기소 될 것이란 전망이 다수였는데, 최근 정 교수 변호인 측에 따르면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 "환상의 조합".. 조국은 무너졌고 나머지 한축은?= 1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저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굳이 조 장관 사퇴 관련 대국민 메시지에서 굳이 사퇴한 조국 장관과 윤 총장을 함께 언급한 대목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장관이 사퇴키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거취도 관심의 대상이다. 윤 총장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벌이면서 여러 ‘사상 첫’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윤 총장은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상대로 한 50곳이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고, 조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이 된 이후엔 현직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첫 검찰총장이 됐다.

또 윤 총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목된 첫 검찰총장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검찰권의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서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을 지목하며 개혁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한 것은 이례적인 동시에 사상 처음으로 기록된다.

이 외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우회적으로 검찰을 비판했고, 지난 9월 27일에는 “검찰은 개혁의 주체”라며 수사 중인 검찰에게 직접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 때문에 조 장관이 사퇴한 마당에 윤 총장이 현직을 유지키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다만 윤 총장에 대한 검찰 내 높은 신망과 함께 윤 총장 사퇴 이후 검찰 조직 내 불 수 있는 파장 등을 고려하면 윤 총장이 현직을 계속 유지할 개연성도 적지 않다. 우선 현재까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 개혁’ 방안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고,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를 윤 총장이 맡은 상태여서 당장 거취를 표명할 개연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법무장관 누구?= 조 장관이 임명 두달여만에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차기 법무장관에 누가 낙점될 지 여부도 관심이다. 전격적인 조 장관의 사퇴이기에 청와대가 후임 인사를 이미 고려하고 있었을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장관 후보자의 경우 본인 동의 등을 거쳐 인사폭이 정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인사 사실이 외부로 유출 되는 경우가 많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오수 차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김오수 현 법무부 차관은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조 장관을 도와 인사청문회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적지 않은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김 차관은 전남 영암이 고향으로 광주 대동고를 졸업했다. 다만 김 차관의 경우 특수부 검사 출신이란 점, 문재인 정부 하 두번의 법무장관이 모두 교수 출신이었다는 점, 또 문 대통령의 공약이 '법무부 탈검찰화'란 점 등을 고려하면 아직은 검증 변수가 많이 남은 인사로 분석된다.김 차관은 헤럴드경제에 장관 내정설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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