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조국 사퇴' 광화문 집회 당시 일부 참가자들이 집회 이후 청와대와 100미터 가량 떨어진 사랑채 앞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리고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당일 현장에서 4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진=김민지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로 구속된 인사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구속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거 민주노총의 시위와 비교 언급하면서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4일 밤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15층 서경마루에서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지난 10월 3일 청와대 진입 당시 흥분해서 진입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이 탈북자들이었는데 그 중 2명이 영장 청구가 됐고 1명이 기각됐고 1명은 구속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가보니까 죄명이 집시법이었다. 구속된 허OO 위원장은 사실 북한 인권 전문가다. 그리고 북한 탈북자로서 사실은 이분들이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며 “탈북자라는 것은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주우려가 없는데 이렇게 꼭 구속을 해야하는 지 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조국 사퇴' 광화문 집회 당시 일부 참가자들이 집회 이후 청와대와 100미터 가량 떨어진 사랑채 앞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리려 힘을 쓰고 있다. 경찰은 당일 현장에서 4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진=김민지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개천절 집회 당시 청와대 앞 사랑채에서 폭력 행위를 한 46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연행했다. 당일 저녁 청와대 사랑채 앞은 이마에 ‘결사대’라는 글귀가 쓰인 띠를 두른 60대 장년층이 경찰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사태가 불거지기도 했다. 경찰은 연행된 46명 가운데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쳥했고, 이 의원이 밝힌대로 허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됐다.

이 의원은 “저는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건 형평성이라고 생각한다. 훨씬 더 심각한 집단적 폭력사태 민주노총의 폭력사태에 비하면 이것은 정말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금 보시는 게 민노총 계동사옥 시위현장이다. 6시간 후 전부다 거의다 석방했는데 이때보면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경찰이 뭇매를 맞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조국 사퇴' 광화문 집회 당시 일부 참가자들이 집회 이후 청와대와 100미터 가량 떨어진 사랑채 앞에서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김민지 기자]

이 의원은 "거의 현장을 완전히 폐허로 만든 상황도 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탈북민 시위현장인데 여기서 어떤 경찰이 그렇게 위압을 느껴서 그렇게까지 폭력적인 진압을 했었어야 했는지"라며 "강력한 공권력 질서를 어지럽히고 특히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 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OO 분이 있다. 탈북자신데 지문 채취를 억지로 하면서 지나치게 물리적 강제 있었다. 남녀 포함 7명이 물리적으로 지문을 강제 채취 당했고 이 과정에서 피멍이 들었고 기절했다"며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탈북자고 여러 위압적 상황과 제압 저항이 있었던 거 같은데 과잉수사로 보인다. 이 부분 굉장히 정신적 충격 많이 받았고, 탈북자는 우리 사회에서 안그래도 최근 아사하 사건들이 발생하고 해서 충격을 집단적으로 받은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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