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의 교부세 감액규모가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인천시의 교부세 감액규모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17개 시·도의 교부세 감액규모는 총 634억8700만원으로, 연평균 126억9740만원의 교부세가 감액된 것이다.

이 중에서 인천시의 교부세 감액은 169억84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반면, 감액된 교부세는 지방재정 혁신이나 공기업 혁신 등에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지급되는데 같은 기간 인천시에 지급된 인센티브는 26억8500만원으로 교부세 감액 규모의 15.8%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단 1원의 인센티브도 받지 못했다.

감액사유별로는 인천시가 총 11건의 감액 중 법령위반 과다지출이 8건, 수입징수태만 2건, 예산편성기준위반 1건 등이다.

감액규모는 법령위반과다지출이 134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징수태만이 30억6400만원, 예산편성기준위반이 4억4000만원이다.

인천시 10개 기초지자체의 최근 5년간 교부세 감액규모는 13억8400만원이다. 감액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3억9900만원이 감액된 중구로 나타났다. 이어 옹진군 3억7600만원, 연수구 2억7900만원 순이다.

기초지자체의 인센티브는 최근 5년간 총 12억8500만원으로, 3억5000만원의 남동구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구 3억2500만원, 연수구 2억원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인센티브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지역은 서구가 유일했다.

감액사유별로는 총 28건 중 17건이 법령위반과다지출이고 수입징수태만은 10건, 재정투자미심사는 1건이었다. 감액사유에 따른 규모는 법령위반과다지출이 8억4200만원, 수입징수태만이 5억1800만원, 재정투자미심사가 2400만원이다.

소병훈 의원은 “인천시 교부세 감액은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것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감액규모는 최근 5년간 가장 많다는 사실도 심각한 문제”라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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