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조 16일~18일 파업예고…“행안부 입장변화 있어야”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 10월 연쇄 파업 예고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비공개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연대(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이 잠정합의하면서 17~18일 파업에 따른 급식대란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교통대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지하철 1~8호선 노동조합이 당장 내일인 16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경기 부천 등을 운행하는 서해선 노조 역시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파업을 이미 진행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역시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파업을 벼르고 있다. 이들 모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산하 조직이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연쇄 파업을 독려하며 내달 9일 예정된 노동자대회까지 파업 동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학비연대) 관계자는 1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날 있었던 교육당국과의 협의에서 학비연대가 양보안을 제출해, 잠정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은 지난 10~11일 이틀간 집중교섭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이후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다. 잠정합의는 14일 밤 10시가 넘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당초 학비연대가 예고한 17~18일 예고한 파업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학비연대는 그동안 기본급 5.45%(약 9만~10만원)와 근속수당 5000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교육당국은 기본급 1.8%(약 3만원), 근속수당은 1000원을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학비연대의 1차 총파업에는 2만2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2800여개교의 급식이 중단된 바 있다.
교육당국과 학비연대가 잠정합의하면서 ‘급식대란’ 우려는 사라졌지만,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등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대란’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통화에서 “임금피크제를 폐기하는 내용을 포함해 사측과 협의중이지만, 중요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입장 변화”라며 “아직까지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행안부의 입장변화가 없다. 입장변화가 없으면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선 노동조합 역시 안전인력 확보, 임금피크 무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경고파업을 진행했던 전국철도노조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1월 총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철도노조는 현재 4% 임금인상, 근무체계 개편 등4대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이들 모두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부문 노조다. 민주노총은 현재 11월 9일 노동자대회와, 11월말 12월 초 사이의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연쇄파업을 통해 투쟁동력을 끌어올린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질 낮은 고용문제, 최저임금 문제, 탄력근로제 등으로 역주행 시도를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전체적인 투쟁 기조를 산하 조직에 제시하고 산하 조직과 연대해 파업 시기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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