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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파업?…내일 서울 지하철 1~8호선 출근길 발목 잡히나
임금피크제 폐지·안전인원 충원 등 요구
서울시·공사 “비상수송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16~18일 사흘간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15일까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교통공사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1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 하지만 시와 행안부는 노조가 요구하는 핵심 사항인 ‘임금피크제 폐지’는 정부의 큰 틀 안에서 논의돼야할 사안이라고 밝혀 노사간 합의가 먼저라는 노조 입장과 큰 차이가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조의 요구는 ▷임금피크제 폐기 ▷안전인력 확충 ▷4조2교대제 확정 등 크게 세 가지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2015년 7월 정부의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 발표 뒤 옛 서울메트로와 옛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각 노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 이듬해 1월부터 이를 시행했다. 신규채용 별도정원을 누적관리하고, 인건비는 절감재원을 통해 충당하며, 부족재원이 발생하면 기존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재원으로 충당하는 등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이 통보했다.

하지만 부족재원에 따른 기존 직원 인건비 인상재원이 2018년부터 잠식됐다는 게 교통공사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피크제 절감 인건비는 139억4800만원(대상자 1299명)인데, 신규자 인건비는 232억9000만원(별도정원 544명)으로, 모두 87억3900만원이 부족하다. 부족 금액은 올해는 43억원, 내년 68억원, 2021년 114억원, 2022년 14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인건비 총액이 지난해 32억원 잠식됐고, 올해부터 -42억원, 내년 -67억원, 2021년 -113억원 등 매해 결손액이 불어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또 사측에 7호선 연장, 하남선 개통 등으로 인해 신규 안전인력 271명 이상을 확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확대 등 1000명 가량의 추가 고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하철 역사에 비상상황에 대비해 4명이 근무해야하지만 1~2명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통공사 경영 상태는 지난해 538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노조의 요구를 100% 수용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다. 65세 이상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가 연 5000억원을 넘고 있으며 고령화와 함께 적자 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 국고 보조해야할 부분을 공사가 고스란히 떠 안으면서 자본까지 잠식한 상태다. 이에따라 서울시 안팎에선 내년 총선 이후 지하철 요금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온다.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15일까지 노조와 타협을 보지 못할 경우에 비상수송 대책 마련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교통공사 노조 조합원은 1만1000여명으로 전체 직원(1만7000여명)의 65%를 차지한다. 파업 시 열차 운행률은 1~4호선은 평일 기준 65.7%, 휴일은 50%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8호선은 평일 78.1%, 휴일 67.9%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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