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법무부는 당분간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차관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후임 인선에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와 검찰개혁 등 정책 연속성,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봉합 등이 고려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임 장관에 김 차관과 봉욱(54·19기) 전 대검 차장, 전해철(57·19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훈(61) 고려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갑작스러운 장관 사퇴 여파를 맞은 조직을 안정시키고, 기존 정책 연속성을 갖추는 데 인사권자의 의중이 실린다면 김 차관을 사실상 승진인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김 차관은 이날 조 전 장관을 대신해 국무회의와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봉 전 차장은 조 전 장관 수사로 법무부와 검찰 사이 생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부에 다년간 근무하며 정책 업무에 잔뼈가 굵은 ‘기획통’으로, 직전까지 대검 차장을 지냈다. 봉 변호사와 김 차관은 지난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 되기도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탈(脫) 검찰화’ 기조에 따라 교수 출신이 선호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정치인 출신으로는 전해철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만큼, 검찰 개혁안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인선으로 평가된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법조 현안에 대한 이해도 깊다. 다만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학자로는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거론된다. 하 교수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검찰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교수 출신 장관들의 성과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데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돌발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후임 법무부 장관은 누가 와도 난제를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이 마련한 검찰개혁안도 대검과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법무부가 전날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서 대검은 “지난 주말 사이 협의가 된 내용이 있고 안 된 내용이 같이 있다. 고검장 직접수사 보고, 법무부 감찰권 강화 등은 협의가 안 된 내용으로 대검 측의 입장을 정리해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직 고검장급 인사는 “검찰 개혁 외에도 법무부가 해야할 일이 많다, 경제 관련해서는 상법을 관장하는게 법무부고, 국제 분쟁도 한 축을 담당한다”며 “법무부가 빨리 정상화 돼야 하고 공석으로 오래 두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검찰 안에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외부에서 검찰 개혁 한다고 나선 사람 중에서 지속 가능한 검찰 개혁을 이룬 경우 가 거의 없는 점을 생각하면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검찰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