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단독 부채 8조 육박…산하기관도 대부분 늘어
채무 감소세 불구 자산은 결국 제자리걸음
“복지 강화·노동단체·사회적기업 지원 등으로 감축 힘들듯”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의 지난해 부채가 총 28조4110억원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1조8908억원 늘었다. 게다가 산하기관을 제외한 서울시 단독 부채 역시 8조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년도 기준 서울시 단독 부채는 7조9074억원으로 지난 2011년 대비 3조3981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산하기관을 포함한 서울시 전체 부채 역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1년 전체 부채가 26조5202억원에서 2014년 27조4436억원, 2016년 28조6176억원까지 급등했다. 이후 2017년 27조8267억원으로 하향세를 보이다 지난해 28조4110억원으로 다시 올라섰다.
서울시 측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교육청 및 자치구 법정전출금 등 미지급금,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해 부채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서울시 전체 채무는 지난해 기준 3조1147억원으로 박 시장 취임 이후인 2011년 10월 19조9873억원 보다 7조8726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서울시 단독 채무는 지난해 3조8356억원으로 박 시장 취임 때인 3조2554억원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에 서울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채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수준의 부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부채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산하기관들의 채무 역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부채는 대부분 소폭 증가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2014년 부채가 4조2087억원에서 지난해 5조1201억원으로 늘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원가 대비 낮은 운임수준 유지로 원가보전율이 65%에 불과하고 법·정책에 의한 공익서비스 비용이 증가해 투자비 대부분을 외부차입(52.9%)으로 조달하는 것들이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밖에도 서울시설공단의 부채도 2014년 590억원에서 지난해 2배이상(1416억원) 증가했고 서울에너지공사도 2016년(공사 설립) 981억원에서 2018년 1534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부채는 감소했다. 2011년 서울시 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마곡지구 분양성공에 따라 큰폭으로 감소했다. 2014년 17조1489억원에서 2016년 16조1954억원, 2018년 14조8883억원으로 줄였다.
서울시 측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채의 50%는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임대보증금으로 임대보증금의 감소는 어려우며 기타 부채는 공사 완료시 소멸될 예정이라며 차입금 가운데 공사채(1조5577억원)는 향후 택지 및 주택분양으로 전액 상환 예정이고 주택도시기금(3조4067억원)은 정부 지원 장기융자금으로 약정에 따라 30~45년간 임대료 수입금 등으로 상환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하기관들이 채무를 줄여 나가고 있지만 이에 비례해 재고 자산은 줄거나 제자리걸음이다. 일반 가정에 비유하자면 은행 등에서 빌린 채무 액수는 줄여 나갔지만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도 매각 등으로 동반 감소해 결국 가정의 살림살이는 채무 감소만큼 나아지지는 않은 셈이다.
이와관련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복지 강화에 따른 비용이 크게 늘고 있고 노동단체,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늘고 있어 당분간 부채를 줄이기는 힘들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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