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여당이 당초 연내 출범을 목표로 추진했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국회 공전으로 출범이 요원해지고 있다. 사진은 국가교육위 출범을 위한 당정첩 협의회 회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권을 초월해 10년 단위 국가 교육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던 ‘국가교육위원회’가 국회 여야갈등으로 출범 자체가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교육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서 최근 국정과제인 특목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이 일괄 전환 방침이 추진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들의 수정이 잇따르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6일 교육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법)은 지난 3월25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의원 45명이 공동발의해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돼 있으나 여야갈등과 조국 사태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지명한 5명과 국회와 교육계가 각각 추천한 8명·4명, 당연직 위원(교육부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을 포함해 19명 이내로 구성된다.

교육부와 여당은 당초 상반기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여야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할 수 있게 돼 있어 연말까지 국회 통과가 돼야 내년 상반기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와 검찰·선거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 또한 장담하기 힘든 실정이다.

또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학입시제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이후 교육당국이 재빠르게 논의에 들어가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벌써부터 ‘졸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개편 방향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정시 확대’냐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이냐 하는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교육부는 정시 확대 가능성에 대해선 단호하게 선을 긋는 한편 학종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13개 주요 대학의 학종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출신 학생을 많이 뽑은 대학들을 먼저 감사에 착수했고, 곧이어 당정청을 통해 특목고·자사고 오는 2025년 일괄 일반고 전환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최근 정부의 교육정책을 보면서 불안해 하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고교 서열화 해소라는 미명아래 자사고·특목고를 죽이기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일각에선 “늦어지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국회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숙의를 거쳐 미래 국가교육을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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