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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국 수사결과-윤석열 거취 연계’ 압박
‘조국 대전’ 정점 대검찰청 국감
“혐의점 없으면 책임져야” 공세
정경심 교수는 전날 자정 귀가
조서 확인 안해 7차 조사 불가피

17일 국정감사를 계기로 여권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문제를 연계하며 공세에 나섰다.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 속에서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교수 조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수사를 둘러싼 과잉수사 문제를 집중 추궁한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가 나오지 않는 것을 전제로 윤 총장에 대한 퇴진 의사도 질의할 예정이다. 한 여당 측 인사는 “검찰 수사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윤 총장은 국론분열과 무고한 인사를 궁지로 몰았다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수사결과에 따른 거취문제를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법조인 출신인 백혜련 의원과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문제, 강제수사 착수 배경 등을 묻는다. 이철희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꺼내들었던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점화하면서 이번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압박한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로 여권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대통령까지 검찰 개혁을 재차 강조하면서 검찰은 이번 수사를 장기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 정 교수 측은 검찰과 시간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전날 6번째 검찰에 출석한 정 교수는 조사를 받은 뒤 자정께 귀가했다. 하지만 작성한 조서 열람을 마치지 않아 7번째 소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건 주요 피의자가 7차례나 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 교수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18일 오전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이 일정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재판기일을 미뤄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고, 검찰도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정 교수는 뇌종양과 뇌경색 등을,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친동생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이번주 중으로 마무리하고, 직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에게 적용된 70억원대 횡령과 주가조작 혐의 외에도 추가 의혹을 조사해 정 교수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 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추가로 진행 중인 범죄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범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았지만, 정 교수를 비롯해 사모펀드 투자를 받은 WFM과 금전거래 내역이 있는 정 교수의 남동생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조 전 장관 부부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사건도 검토 중이다. 공직자가 처벌받는 뇌물 혐의가 적용된다면 조 전 장관 역시 검찰 대면 조사를 받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감찰을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국회 입법에 따른 검찰개혁 외에도 검사 비위 근절을 토대로 강도높은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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