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 단체들과 대학, 학부모들 사이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모집 확대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따라 대입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며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요구는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최근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며 느낀 점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에 대해 교육 단체들과 대학, 학부모들 사이에 반응이 엇갈렸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학부모들이 2년 내내 정시 확대를 요구해왔는데 현 정부가 외면하더니 결국 귀를 기울이게 됐다”면서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총선용’이나 ‘정치 쇼’가 아니라 실제 현장의 고통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단체에서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의견과 잘못된 정책 방향 선회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그간 정·수시 비중이 너무 한쪽에 쏠려 있어 불균형했던 만큼 정시를 일정 부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정시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은 “정시가 확대되면 학교는 수능 위주, EBS 문제집 풀이 위주의 교육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던 10년 동안 ‘잠자는 교실’이 깨어나고 있었는데 다시 공교육이 붕괴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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