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을 주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학입시 제도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정시 확대 시점과 비율을 놓고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교육계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시비중 확대는 이르면 현재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치르는 2020학년도 입시와 내년에 적용되는 2021학년도 입시는 이미 각 대학이 시행 계획을 발표해 확정된 상황이라 변경이 어렵기 때문이다.

2022학년도 입시는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이 시행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변경이 가능하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전형별 비율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공표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교육부는 지난 2018년 공론화를 거쳐 2022학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에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시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계에서는 정시 비중이 40%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입 개편 공론화 당시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39.6%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주요 대학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주요 15개 대학 등 경쟁이 치열한 학교의 입시 공정성에 국민 관심이 큰 상황이라 이들 대학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50%선까지 확대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이 당정청에서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정시를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김병욱 의원은 “정시확대로 인해 ‘시험으로 줄세우기’ 논란이 나오지만 ‘내신 줄세우기’도 비교육적”이라며 “정시비중 50%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입에서 정시 선발 50% 이상으로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안을 11월중순경 발표 예정이어서 당분간 정시 비중 확대 시점과 비율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이번 정시 비중 확대와 관련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학부모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학부모들이 2년 내내 정시 확대를 요구해왔는데 현 정부가 외면하더니 결국 귀를 기울이게 됐다”면서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총선용’이나 ‘정치 쇼’가 아니라 실제 현장의 고통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총 관계자도 “그간 정·수시 비중이 너무 한쪽에 쏠려 있어 불균형했던 만큼 정시를 일정 부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정시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교육 개혁 방향이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불가능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효성이 없다. 공교육 정상화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입시제도 개혁은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에서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정돼야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또다시 정·수시 비율 논쟁으로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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