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을 갖고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 발표하며 힘든 현실을 견디는 2030 청년세대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원혁 기자/choigo@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가 ‘미래투자’의 다른 이름인 ‘청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청년문제의 양대 이슈인 ‘구직’, ‘주거’ 출발 불평등선을 해소한다는 게 기본방향이자 목표다. 3년간 총 4300억원을 대거 투자한다.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등 50여명과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을 갖고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이와 같이 발표했다.

핵심적으로 월 50만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연 7000명에서 3년간 10만명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가 추산한 청년수당의 잠재적 사업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즉 청년수당이 필요한 모든 구직·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생애 1회는 반드시 지원한다.

또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임대료)를 최대 10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내년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2022년 각 2만명씩 3년간 총 4만5000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내용을 살펴보면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은 2020년부터 향후 3년간 3300억원을 투입해 총 10만명에게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들의 구직비용은 한 달에 약 50만원으로 시는 이 비용을 청년수당을 통해 보전함으로써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시간과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소득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내년에는 1008억원을 투입해 올해(7000명)보다 4.6배 많은 3만명에게 지원한다.

또 ‘청년월세지원’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주거안전망이다. 만19~39세 청년 1인가구(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간 지원한다. 내년에는 5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총 10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만19세~39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연 2%)하고 있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문턱은 낮추고 조건은 현실화한다. 내년부터 연소득 조건이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완화되고 보증금 대출 규모는 최대 7000만원(기존 2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내년 총 1000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4억35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자산과 소득, 학력, 직업의 대물림으로 인한 청년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가동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힘든 현실을 견디는 2030 청년세대를 홀로 두지 않겠다”며 “자기 일을 꿈꾸는 청년, 독립생활을 꿈꾸는 청년에게 꿈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월세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정책이 필요한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가닿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항상 청년과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도 청년수당(1008억원)과 청년주거비지원(104억원) 예산으로 총 111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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