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이 31일 열린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내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면서 노동 개혁과 규제 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본식 장기 불황을 답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 회장은 31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면서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본형 장기불황’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위원회는 국가 경쟁력이 정제된 상황에서 경제·경영 부문의 전문가와 함께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그는 “경제 여건이 어려울 때는 정부 재정의 역할도 의미가 있지만, 노동 개혁과 규제 혁신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新)성장 동력을 확대해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기업정책의 정도”라며 “지금은 ‘기업의 氣’를 살려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치만이 가장 유효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총이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상당 기간 평균 2%를 넘지 않는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예측한 향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1.7% 수준이었다.

손 회장은 “실제 최근 수출, 투자, 생산 같은 주요 지표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다”며 “국내 생산 이점이 축소되면서 해외에 나가서 기업 하려는 경향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같은 노동 규제, 과도한 환경·안전 규제, 기업경영 규제 등”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상당 기간 늦추고,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보완 입법을 처리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왼쪽부터 김원식 건국대 교수, 이종화 고려대 교수, 현정택 인하대 교수, 손경식 경총 회장, 이인실 서강대 교수, 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경총 제공]

이날 ‘세계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종화 고려대 교수는 국수주의와 보호무역 주의 확산을 경계하면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저물가 시대의 ‘L자형’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교수는 “우리 시간당 생산성은 OECD 상위 그룹의 54% 수준에 불과하고,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45%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포퓰리즘을 예방하는 정치 개혁과 경제 성장, 분배의 꾸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인적 자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세계에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교육과 직업훈련으로 숙련근로자의 공급과 신기술 활용 능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교육과 직업 능력의 불일치를 해결해 나가야 하고,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을 통해 인적 자원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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