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19일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를 열었으나 양측의 입장이 강하게 부딪힌 끝에 다음 회의에 대한 논의도 없이 종료됐다. 사진은 이날 회의 종료 뒤 미국대사관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는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수석대표 와 외교부에서 브리핑하는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오른쪽 사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미간 ‘방위비 갈등’이 고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무리한 방위비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방위비가 과도하게 오르면 국회에서 비준을 거부하겠다는 얘기도 재차 나온다.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여당 내 일각에서는 협상 지렛대로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민주당이 더 강한 목소리를 내주면 정부 당국 협상팀이 “국회 때문에라도 인상은 안된다”는 논리를 유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2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절대불가론은 협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막 ‘후려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봉’이 돼선 안된다”는 다소 자극적인 멘트까지 내놨다. 그러면서 “50억 달러를 안내면 미군을 빼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도 당연히 ‘하기싫으면 말라’고 해야한다”며 “그래야 정부의 협상력이 쌓인다”고 했다. 국회가 외교당국에게 ‘협상 우위의 지렛대’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다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이겠지만 우리로선 씁쓸하다”며 “상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만 걸린 문제도 아니다. 독일, 프랑스, 터키, 이란, 특히 일본에겐 60억 달러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전날 한미간 방위비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 측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것과 관련한 얘기로 보인다. 그는 “미국이란 나라가 돈계산을 하면서 미국의 위상이라는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미국 내 주류세력과 지성인들은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기에 처음부터 미국 공포증, 저자세 굴욕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연일 방위비 분담금 불가론을 외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안규백 의원과 국방위원인 김진표·민홍철·홍영표 의원 등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비 부담을 미국 측이 요구하면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내 계파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이날에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맥을 짚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50억 달러를 확 던져놓고 그 세부 항목에 대해서 미 행정부가 끼워맞추는 식”이라며 “그러지 않고서야 주한미군 수당 또는 군인가족에 대한 지원, 여기에 한반도에 전개되는 각종 무기체계 또는 한반도 내에서 훈련이 아닌 역외에서 훈련하고 있는 미군 지원 등 전혀 생소하고 없는 내용들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들어가 (있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미국과 원할하게 해결하고자 출국했다. 그러나 국회 차원의 방위비 관련 결의문은 가져가지 못했다. 한국당과의 의견 차이 때문이다.

‘지렛대 효과’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이들은 이 부분에서 한국당에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한국당도 나라 운영해보고 협상해봤지 않느냐. 우리가 왜 이러는지 알텐데 이것조차 안해준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방위비 문제를) 이걸 또 이념논쟁으로 만들어 안보프레임까지 걸고 있다”며 “정치 도의상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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