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올해 우리 경제가 10년 만에 1%대의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벗고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에게서 경제문제 해결법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 중반을 지나는 현 시점에 프랑스 경제 전반에 활기가 돌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실업난이 크게 해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이 배경에 ▷쉬운 고용과 해고 ▷공공부문 축소 등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 등 친기업적 개혁이 있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지난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친기업적 개혁정책을 펼쳐 왔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전역에서 이른바 ‘노란조끼’ 시위가 진행되며 개혁정책 추진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임기 반환점을 돈 프랑스는 올해 3분기 기준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하며 독일(-0.2%)을 상회했다. 눈에 띄게 경기가 부양되면서 최근은 집회 또한 잠잠해진 상태다.

프랑스는 ‘근로자의 천국’ ‘파업의 나라’ 등으로 불리며 실업률이 10.3%에 이르는 등, 고질적인 일자리 문제에 시달려왔다. 이를 의식한 마크롱 정부가 출범 초부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관련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2년 반 동안 프랑스 실업률은 1.1%포인트 감소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실업률은 0.4%포인트 상승해 심각한 고용시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마크롱 정부의 개혁정책을 더욱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경련 주장이다.

전경련은 프랑스 경제 성장의 핵심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한 노동개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해고·감원 요건 완화와 부당해고 배상금의 상·하한선 지정을 통해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이고, 근로협상 권한을 산별노조에서 개별노조로 이관해 기업의 재량권을 확보하는 등 그동안 프랑스 기업경영환경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노동법 관련 경영 어려움을 해소했다.

그 결과, 프랑스는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약 269만건의 신규 채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수준이며, 최근 10년 중 가장 큰 규모의 채용계획이다.

또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대부분 청년 채용 건으로 경제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으며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해고 부담이 줄자 기업들은 젊은 인력을 신규 채용해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일례로 푸조·시트로엥을 생산하는 프랑스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PSA그룹은 1300명을 희망퇴직으로 감원하는 대신 비슷한 규모의 정직원을 신규채용하고, 추가적으로 2000명의 인턴 및 기간제 직원 채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작년 이맘때 시작돼 연일 격렬하게 진행되던 노란조끼 시위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최근 프랑스 경제에는 활기가 돌고 있다”며 “반면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가 최근 2년 내내 0%대 성장률을 보이고, 투자 또한 마이너스 8~9%를 기록하는 등 활력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엄 실장은 “현 정부 또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인 만큼, 프랑스의 과감한 개혁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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