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적 노동개혁으로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벗고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에게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 중반을 지나는 현 시점에 프랑스 경제 전반에 활기가 돌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실업난이 크게 해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이 배경에 ▷쉬운 고용과 해고 ▷공공부문 축소 등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 등 친기업적 개혁이 있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근로자의 천국’ ‘파업의 나라’ 등으로 불리며 실업률이 10.3%에 이르는 등, 고질적인 일자리 문제에 시달려왔다. 이를 의식한 마크롱 정부가 출범 초부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관련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2년 반 동안 프랑스 실업률은 1.1%포인트 감소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경련은 프랑스 경제 성장의 핵심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한 노동개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해고·감원 요건 완화와 부당해고 배상금의 상·하한선 지정을 통해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이고, 근로협상 권한을 산별노조에서 개별노조로 이관해 기업의 재량권을 확보하는 등 그동안 프랑스 기업경영환경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노동법 관련 경영 어려움을 해소했다.

그 결과, 프랑스는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약 269만건의 신규 채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수준이며, 최근 10년 중 가장 큰 규모의 채용계획이다.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대부분 청년 채용 건으로, 해고 부담이 줄자 기업들은 젊은 인력을 신규 채용해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전경련은 또 마크롱 정부는 적자 60조원에 달하는 프랑스 국영 철도공사의 개혁을 추진해 평생 고용, 높은 임금상승률, 조기퇴직 시 연금보장 등 혜택을 축소하는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했고, 2022년까지 공공인력 8만5000명 감축 계획도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는 2020년까지 20만5000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발표한 한국의 상황과 대조적”이라며 “한국 정부도 프랑스의 과감한 개혁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세진 기자/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