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정부가 내년도 5G 예산을 대폭 늘리고 5G 기반 신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이를 위해 5G 주파수를 오는 2026년까지 2배 확대하고 5G 관련 산업의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5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 5G 관련 정부예산 약 87% 증액(정부안 기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 가능), 테스트베드 2.4배 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분야별 11개의 후속정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10개 정부 부처가 주요 40여개 과제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시험‧실증 지원, 선도기술 확보, 해외진출 등을 추진한다. 물류, 제조, 교육‧행정 분야에서 5G 기반 이동형‧지능형 로봇 시범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 등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과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도 확충한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내 5G 설비를 구축하고,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5G 융합서비스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선·법령정비, 전파자원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현 2680㎒폭에서 5320㎒폭으로 2배로 늘린다.

구체적으로 6㎓ 이하 대역에서 3.5㎓(현재 280㎒폭 사용) 대역 320㎒폭과 기타 대역에서 240㎒폭을 확보해, 총 640㎒폭을 확보한다. 24㎓ 이상 대역에서는 총 2,000㎒ 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공급한 28㎓ 대역과 인접한 26㎓대역 등에서 1400㎒폭을 확보하고, 향후 24㎓/37㎓ 등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5G 산업의 조속한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전 가치사슬에 걸쳐 수출금융 및 수출기업화를 통합 지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장기·연단위 5G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5G 기업들을 위한 별도 조직(RM)을 구성하여 기업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5G 기업에 대한 특별 우대방안도 추진한다. 여기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통해 수출기업별 1:1 맞춤형 상담도 무료로 제공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5G 단말‧장비 세계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2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5G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은 81.6%로 1위다. 올해 3분기 5G 장비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화웨이(30%)에 이어 23%로 2위를 차지했다.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5G 초기 성과를 지속하고,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5G 기반 신산업 발굴과 확산, 수출금융 등을 통한 5G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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