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3국 의회 비준땐 발효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수정안에 합의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외교차관,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 모여 USMCA 수정안에 서명했다. 이번 수정안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 의회의 비준을 모두 거쳐야 발효된다.
새로운 USMCA의 경우 기존 나프타와 95% 정도 내용이 비슷하지만, 북미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 부품 비중이 예전보다 높아지는 등 달라진 내용도 적지 않다.
일례로 인터넷 플랫폼의 경우 기존 협정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제3자 콘텐츠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고 데이터를 서비스 지역에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캐나다는 미국 생활용품의 수입 확대에 동의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는 면세로 수입되는 제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미국 민주당이 요구한 내용도 담겼다. 멕시코의 임금 인상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노동 기준을 강화했으며, 바이오 신약의 복제를 10년간 제한하는 규정도 제외했다.
민주당을 이끄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우리는 이날을 기다려 왔다”며, “이번 수정안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좋고, 당초 안보다 훨씬 좋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위대한 USMCA 무역 법안이 좋아 보인다”며, “아마도 미국이 한 가장 훌륭하고 중요한 무역협정이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이번 합의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민주당으로서도 트럼프 탄핵 이외에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