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노사분규로 인해 입는 노동손실 일수가 영국의 2배, 미국의 7배, 일본의 17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한·미·일·영 주요 4개국의 노사관계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년 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만2327일, 영국 2만3360일, 미국 6036일, 일본 245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한국의 노동손실일수는 영국의 1.8배, 미국의 7배, 일본의 172.4배였다.

노동손실일수는 국가 간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을 비교하기 위해 임금근로자 1000명당 파업 일수를 도출해낸 지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손실일수를 임금근로자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한 숫자를 노동손실일수로 사용하고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평균 노동조합원 수는 한국 180.7만명, 미국 1,492.8만명, 일본 996.8만명, 영국 656.2만명으로 한국이 가장 적었다고 밝혔다. 영국은 한국의 3.6배, 일본은 5.5배, 미국은 8.3배 많은 규모였다.

또 지난 10년간 평균 쟁의발생건수는 한국 100.8건, 미국 13.6건, 일본 38.5건, 영국 120.1건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 10년간 노조원 만 명당 쟁의발생건수도 한국 0.56건, 미국 0.01건, 일본 0.04건, 영국 0.18건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노조원 만 명당 쟁의건수로 보면 한국이 영국의 3배, 일본의 14.4배, 미국의 61.2배 많았다. 미국과 일본은 노조원수가 한국보다 많았지만 쟁의건수는 한국보다 적었다.

영국은 한국보다 쟁의건수는 많았지만, 노조원당 쟁의건수는 한국보다 적었다. 10년간 쟁의참가자수는 한국 10.6만명, 미국 7.6만명, 일본 0.7만명, 영국 43.2만명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노조원 수가 가장 적은 한국이 쟁의참가자수는 미국의 1.4배, 일본의 15.1배 많았다.

지난 10년간 평균 노조가입률은 한국 10.3%, 미국 11.4%, 일본 17.8%, 영국 25.8%로 한국이 가장 낮았다. 노동조합 가입율의 10년간 추이를 보면 한국은 2007년 10.8%에서 2010년 9.8%로 떨어진 후 조금씩 상승해 2017년 10.7%로 10년 전 수준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낮은 노조가입률에도 노동손실일수가 미국, 일본, 영국보다 높아 우리나라 노사협력 수준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노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세진 기자/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