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헤럴드경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변호사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결의했다.

19일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찬반투표를 열고 파업에 대한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투표에는 재적 인원 89명 중 80명이 참여했고 88.7%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노조는 2017년 263명이던 공단의 소송 수행 인원이 올해 들어 198명까지 줄어들면서 변호사 1인당 업무량이 폭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처우 개선과 신속한 인력 충원, 변호사 1인당 사건 수 상한선 설정 등을 요구했으나 공단 측이 단체교섭 내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파업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예산과 정원 운용을 하고 있어 임의로 인원을 늘리거나 임금을 올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노조 구성원들은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으며 65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취약 계층에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공단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지난해 3월 노조를 설립했다. 지난 1월에는 공단의 ‘임기제 채용’에 반발하며 변호사 노조 사상 처음으로 파업을 결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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