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새해 들어서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작년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다소 줄었지만 올해에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고용상황도 개선의 여지가 많지 않아 이래저래 우울한 경제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모습. [헤럴드 DB]

2020년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둡다. 대내외 불안정한 여건 속에 ‘작년보다 경제가 나빠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팽배하다.

정부 경제정책도 부정 평가 일색이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해온 경제정책들에 대한 실망감과 피로감이 역력히 표출됐다.

그나마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지탱하는 반도체 업황이 연초부터 개선될 것이란 것이 유일한 위안이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 역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경제 나빠질 것” 지배적…작년보다는 줄어=헤럴드경제가 2020년 새해를 맞아 국내 오피니언 리더 1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50%(약간 나빠질 것이다 38%, 매우 나빠질 것이다 11%)를 차지했다. 반면, 좋아질 것이란 응답은 21%(약간 좋아질 것이다 21%, 매우 좋아질 것이다 0%)로 부정 평가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깊고, 정부의 올해 슈퍼예산 512조원의 확장재정정책에도 민간소비가 부진해 경기가 반등해도 침체가 계속되는 ‘L자형’ 흐름이 전개될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작년 부정 평가가 79%였던 것에 비해 올해 그 비율이 29%포인트 줄어든 것은 눈에 띈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란 응답 역시 작년 10%에서 올해 21%로 배이상 늘었다. 이는 작년 경제성장률이 2.0%로 급락한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작년과 경제가 비슷할 것이란 응답은 29%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였다.

신동엽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미중 무역분쟁은 세계 패권을 놓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미국 선거가 지나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규제환경과 정책환경이 더 나빠져서 경기가 단기간에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인 견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13%(매우 잘하고 있다 1%, 약간 잘하고 있다 12%)에 그쳤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66% (약간 잘못하고 있다 45%, 매우 잘못하고 있다 21%)에 달했다. 과거와 특별히 다를 게 없다는 응답도 19%였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부정 평가(작년 기준 67%)가 1%포인트, 긍정평가(17%)가 3%포인트 각각 줄었다. 대신 과거와 다를 게 없다(작년 11%)는 견해가 8%포인트나 늘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급격 인상 등에 따른 부작용과 ‘타다’ 사태에서 드러난 혁신성장에 대한 허약한 의지, 상법·공정거래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가중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에 근본적인 정책 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방증으로도 해석된다.

▶고용상황도 부정적·산업경쟁력 저하 큰 우려=새해 고용상황에 대한 전망도 비관론이 우세했다.

고용상황이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13%(약간 좋아질 것이다)인 반면, 나빠질 것이란 전망은 44%(약간 나빠질 것이다 32%, 매우 나빠질 것이다 12%)에 달했다. 작년과 비슷할 것이란 전망 역시 42%로, 고용불안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봤다.

각종 규제에 갇힌 국내에서 신성장동력을 찾기 힘든 대기업이 국내 투자는 줄이고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데다 중소기업 역시 인건비 증가와 대기업들로부터의 수탁 물량 감소로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작년 고용상황을 보면, 고용률과 실업률,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개선세를 보였지만 경제 허리층인 ‘40대’ 일자리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 또 청년 실업률(7.0%)은 전체 실업률(3.1%)의 배 이상을 기록하며 청년 구직난은 악화했다.

취업자 수 증가 역시 전반적으로 공공부문과 단기 일자리가 늘어났을 뿐, 민간부문인 제조업 분야는 작년 11월 기준 20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어온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다.

응답자 가운데 83%(적절하다 65%, 매우 적절하다 18%)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잘못된 분석이라고 답한 비율은 12%(잘못된 분석이다 9%, 매우 잘못된 분석이다 3%)에 불과했다. 다만, 작년 같은 질문에서 91%가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를 공감한 것에 비해 우려의 강도는 다소 줄었다.

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반도체와 함께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점 투자 분야로는 데이터(Data), 5세대 네트워크(5G Network), 인공지능(AI), 이른바 ‘D.N.A’를 꼽았다. 특히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빅3’ 신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정책금융 1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천예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