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경제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다. 정치가 경제에, 경제가 정치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최근 글로벌 정치상황을 봐도 알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이 지난해 양국간 무역분쟁으로 이어졌고, 미국과 이란의 전운 고조에 전세계 경제가 긴장상태에 빠졌다. 비단 국제 정세만 그런 것이 아니다.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정치가 경제를 살리기도 어렵게도 만들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의 상황만 봐도 그렇다.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각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민생과 경제가 잊혀졌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당이 민생법안 170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면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20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여기에도 경제 5단체의 ‘경제’ 목소리는 잊혀진 듯 보인다. 경제 5단체는 지난해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데이터 규제완화’ 등을 위한 개정입법에 국회에 촉구했다. 하지만 국회의 여야간 소모적 대립과 각당의 입법 및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전혀 진전이 없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주문 물량 변동, 시장여건 변화, 납기 준수, 선도적 기술개발, 계절적 수요 또는 특수한 상황 발생 등에 따라 상당기간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 대응하기가 불가능하다. 주 52시간의 큰 틀을 무너뜨리자는 것은 아니다. 단지 현행법상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방법도 있다.

이마저도 경제계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다면 일자리 정부를 구상한 현 정부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획일적 주 52시간 제도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기업들의 새로운 사업과 투자를 포기하거나 국내보다 해외로 사업이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도 감소하고, 고용도 줄어드는 등 우리 경제의 하향, 축소지향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내다보고 있다.

데이터 규제완화 개정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국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을 통해 오랜 기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데이터 규제완화 3법 개정안을 2018년 11월 발의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법안은 가명정보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상업적인 목적의 통계분석을 보장하는 것이며, 또한 행정안전부 산하의 심의위원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된 행정기구로 격상시켜 데이터 3법의 통합관리와 감독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IT강점도 살리지 못하고, 우리 기업들은 점점 뒤처지게 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 미국과 이란 갈등 등 우리경제 곳곳에 만만치 않은 대외적인 암초들이 자리하고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라도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활력제고를 위해서 경제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