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주요국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고 보호가 잘 되는 대기업·유노조·정규직 부문의 근속연수는 13.7년으로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 부문의 2.3년에 비해 약 6배가 길었다. 월평균 임금은 각각 424만원과 152만원으로 약 2.8배 차이가 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희 교수는 “대기업·유노조·정규직 부문은 유연화가 필요하고,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 부문은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내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도 우리나라의 임금연공성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대기업일수록 연공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대비 근속 1~5년 근로자의 임금은 한국이 1.59배, 덴마크가 1.18배로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한국이 4.39배, 덴마크가 1.44배로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 교수는 “덴마크는 오래전부터 해고가 자유로워 고용이 유연한 상황에서 고실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실업급여를 관대하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호봉제를 운영하는 기업 비중도 대기업 일수록 높았다. 100인 미만 기업에선 15.8%에 불과한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60.9%에 달했다. 이러한 관행 탓에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 문제인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이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임금 연공성을 줄이기 위해 직무급 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노사 양측이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