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고용 연장’에 대한 검토를 언급하면서 현행 60세인 정년 연장 문제가 쟁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년 연장은 점차 심각해지는 고령화에 대한 대안일 수 있지만, 기업들은 인건비 급증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안이라 크게 긴장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청년 실업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극심해지는 상황이어서 고용 연장 이슈는 자칫 세대간 갈등의 씨앗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노인 일자리 강화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고용 연장’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발언이 내포하는 배경과 의미에 이해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계속고용제 방안 마련에 이어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정년 연장을 언급하자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지 불과 2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로 정년을 늘리면 고용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재계는 특히 호봉제 등 임금 체제 개편,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없이 정년이 연장될 경우 부작용이 극심해질 것으로 경고한다. 늘어나는 정년 만큼 청년들의 채용이 감소할 수 있고, 동시에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간에 고용의 질이 양극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노사갈등의 불씨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