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OECD 회원국 23개 국가 중에선 성장률 낙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1∼2019년 국내총생산(GDP)증가율 등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꺼져가는 엔진을 되살리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GDP 기준)은 2001∼2005년 5.0%에서 2006∼2010년 4.3%, 2011∼2015년 3.1%, 2016∼2019년 2.9%로 2000년 이후 계속 하락했다.

조사 기간(2001∼2005년→2016∼2019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폭(2.1%포인트)은 OECD 국가 중 라트비아(-5.1%p), 리투아니아(-4.1%p), 에스토니아(-3.3%p), 그리스(-2.7%p)에 이어 5번째로 큰 것이다. 같은 기간 OECD국가 중 5번째로 성장률 하락폭이 컸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OECD 회원국 23개 국가 중에선 성장률 낙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4.7%(2001~2005년)에서 3.0%(2016~2019년)로 3분의 2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OECD국가 중 8번째로 하락속도가 빨랐다.

같은 기간 OECD 국가 평균 잠재성장률은 0.4%p 하락하는 데 그쳤으며 독일(0.8%p), 덴마크(0.3%p), 아일랜드(0.7%p), 이스라엘(0.0%p) 등 6개국 잠재성장률은 오히려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련은 잠재성장률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단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닌데도 한국은 잠재성장률의 하락폭이 커 성장 잠재력의 하락세가 가파르다고 분석했다.

실제 GDP와 잠재 GDP 격차를 나타내는 ‘GDP 갭’(gap) 지표도 한국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