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년 경제 지표의 비교에서 한국의 민간경제 활력이 위축되며 민간 성장기여율이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5일 ‘2017∼2019년 한국·미국·프랑스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 자료를 통해 한국의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등 민간경제의 활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 성장기여율은 2017년 78.1%에서 2019년 25.0%로 낮아졌다. 이 기간 미국은 95.8→82.6%, 프랑스는 82.6→58.3%로 내려갔다.

성장률 하락 폭도 이 기간 한국은 1.2%포인트로 프랑스(1.1%포인트), 미국(0.1%포인트)보다 크다. 민간투자가 미국과 프랑스는 3년 연속 플러스였지만 한국은 2017년 11.1% 증가에서 2019년 6.0% 감소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처로서 대외 매력도를 보여주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 규모가 부진했다. 프랑스는 2017년 298억 달러에서 2019년 1∼3분기 393억 달러로 증가한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127억달러에서 58억달러로 대폭 감소했다.

미국의 경우 FDI가 감소했지만 자국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놓은 돈을 본국으로 이전하면서 해외직접투자 순유출(ODI)이 크게 줄어든 효과를 봤다.

고용률도 한국이 가장 부진했다. 특히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고용률은 우리나라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