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등 희망공약개발단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 공정 희망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미래통합당은 2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국방지법’ 발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통합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공정 희망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대학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고등교육법’에 규정해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한다. 이를 통해 2020학년도 기준 77.3%에 차지하는 수시모집 비율을 줄이고 입시부정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학이나 대학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은 5년간, 이후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은 채용청탁과 고용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이 참여해 공정한 채용을 감시, 감독하는 기구를 당과 제21대 국회 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과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고위직 공무원의 부정 채용청탁시 처벌도 강화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노조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 채용하는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사용자와의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에게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통합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직의 국민주택규모 신규 아파트 분양시 추첨제를 실시해 분양 확률을 높이겠다고 했다.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대출한도도 상향키로 했다.

통합당은 최저임금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유연 근로제 확대로 기업의 활력을 살려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청년 벤처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를 신설하고 ‘창업재도전지원 위원회’도 구성해 벤처 성공의 디딤돌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청년 창업 후계농 지원을 통한 농업인력 양성, 청년 및 신인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문화마켓’, ‘예술인 문화거리’ 조성 방안도 제시했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퇴했지만, 청년세대를 대하는 왜곡된 시선과 태도, 특권과 반칙 등 불공정은 지금도 여전히 문재인 정권 전반에 흐르고 있다”며 “통합당은 청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N포 세대’를 극복하고 공정의 가치 아래 도전하며 미래와 희망을 꿈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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