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4·15 총선까지 50일이 채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긋고 있다. 지역구 예비후보와 유권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는 아직까지 시도별 의원정수와 인구하한선 기준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행안위가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한 후, 이를 다시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순서다.
여야는 분구 및 통폐합을 두고 힘겨루기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개 지역을 분구하는 대신 3개 지역을 통폐합하자고 주장하고, 미래통합당은 1개 지역만 분구하고 대신 1개 지역만 통폐합하자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려면 내달 2일까지를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내달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다. 내달 5일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더라도 총선까지는 42일밖에 시간이 없다.
일각에서는 내달 1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각 당의 의견을 취합해 선관위에 보내게 되고, 선관위가 이를 토대로 획정안을 만든다. 이 경우 총선 30일 전에 선거구가 획정되는 셈이다.
막판 협상 타결이 횡행하는 정치권의 특성상 합의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지역구 예비후보와 유권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 늑장처리는 매년 총선 때마다 반복됐다. ‘선거일 13개월전’인 법정시한을 지키기는커녕 지난 20대 국회 당시에는 선거 42일 전, 19대 때는 44일 전, 18대 때는 47일을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됐다.
분구 대상으로 거론되는 춘천이 지역구인 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때부터 선거구 분할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두 달 동안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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