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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눈치 보던 韓日…서로에겐 ‘강대강 대치’ 왜?
일본 5대 수출국 ‘입국 금지’ 발표에
외교부 “모든조치 검토”…강경 대응
대응 수위조절 하던 기존과 온도차
올림픽 취소 가능성 등 돌파 분석도
일본 외무성이 지난 5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 전역에서 불필요한 방문(여행)을 중단토록 자국민에게 요구하는 ‘감염증 위험정보 레벨2’로 지정했다. 사진은 외무성 홈페이지에 새로 게시된 정보글. [연합]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숨통이 트였던 한일 관계가 ‘코로나19’를 둘러싸고 다시 얼어붙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100개국(지역)이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에 나선 상황에서 ‘5대 수출국’인 일본마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나서자 정부는 “모든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뒤늦게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외교부는 6일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발표에 대해 “도미타 고지( 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하겠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일본에 대한 오염지역 지정과 여행경보 격상 등 상응 조치를 예고하며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정책을 발표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 30개국 중 대다수는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해왔다. 실제로 한국과의 교역량 상위 30개국 중 한국발 입국을 금지한 곳은 홍콩과 터키 정도였다.

그러나 5대 수출국인 일본이 사실상 한국인의 입국을 막아서며 정부는 비상에 걸렸다. 당장 코로나19로 내수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일본과의 교역량도 급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에 대한 악영향은 아직 파악조차 어렵다”며 “어떻게 보든 상당한 악재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조치에 이례적으로 강한 반응을 나타냈다.

앞서 전날 호주 총리가 한국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때, 외교부는 “사전에 해당 내용을 통보받아 각 항공사에 이를 알렸다”며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 이전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국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 국가들과 외교장관 통화를 가지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지만, 이번처럼 ‘상응 조치를 내리겠다’고 발표한 적은 없었다.

앞서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빗발쳤을 때도 정부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특별 입국 절차가 효과적으로 작동 중으로,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제 격리 등 제한 조치에 나섰을 때도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눈치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샀다.

반면,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정부는 발 빠르게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일본마저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에 나선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 수위를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다른 국가의 조치 때와 다르게 이례적으로 빠른 대응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교부는 “일본 측이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지만, 일본의 이번 조치를 예견 가능했다는 비판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해로 예정된 도쿄 올림픽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다가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국내 여론이 돌아선 상황에서 화살을 한국으로 돌리려는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한편, 6일 오전까지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지역)는 모두 102곳으로 늘었다. 일본이 추가되며 입국 금지 국가는 43곳으로 늘었고, 한국발 입국자를 강제 격리하는 곳은 13곳, 검역 강화를 발표한 곳은 46개국을 기록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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