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에서 4·15 총선 청년교육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조정식, 김해영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4·15 총선 청년 부문 공약으로 청년특임장관직 신설과 국립대 ‘반값 등록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먼저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설치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청년대표)를 청년특임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총선 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청년특임장관도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권한 등은)과거 특임장관의 예를 참고해서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 후보의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 조정,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전액보전 기준인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청년에게는 8%로 낮추고, 반액보전 기준 10∼15%도 5∼8%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선 지난해 기준 9개였던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2024년 50개로 확대해 청년전용 벤처·창업 인큐베이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교육정책 공약도 발표했다.

먼저 39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현재 419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하는 등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도 병행한다. 9개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총 28개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재 1500억원에서 6400억원으로 대폭 끌어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시설 개보수와 도서구입 확충 등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지원을 현실화해 저소득층에 대한 연간 지원액을 현행 520만원에서 사립대 등록금 수준인 736만원 정도까지 확대한다.

로스쿨을 포함한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학자금 대출금리도 조달금리 수준인 1.6%∼1.7%로 인하하는 동시에 고금리 장기간 상환대출 이자도 현행 2.0%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시행시 필요한 재원은 연간 3852억원, 국가장학금 확대에 2826억원, 다자녀 장학금으로 706억원 등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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