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당 꼼수는 유권자들이 바로잡아야 경고도
정당 스스로의 신인 육성 시스템 이용한 정치 개혁 필요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총선을 29일 앞둔 여야 정당들이 내우외환에 빠졌다. 여야 정치권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 그 자체다. 급조한 비례위성정당은 본격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고, 지역구에서는 공천 불복과 무소속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당의 선거 수장이 자고나면 사라지고 바뀌기도 다반사다. 심지어 지역구에서 유세에 여념 없어야 할 후보가 하루아침에 뒤바뀌기도 한다. 또 소수정당들은 하루에도 몇 개씩 생겨나고 합쳐지면서, 투표용지의 길이조차 가늠하기 힘든 대 혼돈의 총선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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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공천에 희생된 전 자유한국당 서울·수도권 당협위원장 일동'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무소속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우선 여야 모두 많게는 20여명으로 추산되는 공천 탈락자의 무소속 출마 바람에 시달리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100% 모두 만족하는 공천은 있을 수 없다”며 “그러다보니 심판은 유권자가 한다는 명분으로 무소속으로 나오는데, 정작 성공하는 경우는 절반에도 못미친다”고 우리 정치에서 반복되고 있는 불복종 문화의 한계를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은 김형오 전 공천관리위원장을 통해 참신함을,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으로 공정함을 공언했지만 모두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양승함 연세대학교 교수는 “평소 정치나 정당에 신뢰가 별로 없는 젊은층 또는 여성층을 끌어안기 위해 단기간 이벤트성으로 공천을 하다보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이벤트 공천을 쇼처럼 계속하고 있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생기는 필연적 문제라는 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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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정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장(오른쪽 가운데)과 공관위원들이 15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의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 |
양 교수는 “신인을 등용하려면 정치계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은 젊은층을 등장시키는 것이 옳다”며 “정치 밖에서 갑자기 뽑아, 결국 후보자 본인의 경력도 단절시키고, 정치에서도 매몰시키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각 정당이 이미 가지고 있는 교육양성 시스템을 통해 당원을 육성하고 후보로 내는 선순환 정치 정당 시스템의 구현을 당부한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도 “미래통합당의 경우 공천 기준이 불분명했다”며 “경선 불복과 탈당 출마자는 이번 총선에서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험지 출마’라는 이름으로 이뤄진 현역 의원이 지역구 강제 이동 공천이 통합당 난맥상의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체됐을 지라도 승복을 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례정당을 둘러싼 갈등도 총선 후까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근본적으로 선거법 자체를 바로잡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선거법 개정 당시부터 금지조항을 고려했을 정도로 위성정당은 충분히 예상됐던 예견된 사고”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권자들의 비판적인 선택만이 비례정당 꼼수를 잠재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양승함 교수는 “거짓의 위성정당들이 가짜 정치를 만들고 있다”며 “가짜 꼼수 정치에 국민들은 신물이 난 상태로 일부 진영논리에 빠진 절대 지지자들을 제외하고 중도 표심은 다 돌아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혼란의 정치 상황이 여야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지는 전문가들도 알 수 없다는게 중론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중앙당에서 바라보는 경쟁력과 본인이 생각하는 경쟁력 다르기 때문에 공천에는 항상 반발하는 사람이 많다”며 “통합당은 공천을 해놓고 스스로 바꾸면서 중도 외연을 넓히겠다는 당초 선거 전략을 어렵게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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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왼쪽 두번째), 전용기 대학생위원장(왼쪽), 황희두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오른쪽), 청년 영입인재인 이소현(가운데), 이소영 씨 등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씨의 불출마를 요구하며 민주당 영입인재로 의정부갑에 공천된 오영환 후보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
비례당 창당과 관련해서 박 평론가는 “국민들이 비례 의석을 양당에 몰아줄지, 군소정당에 표를 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됐다”며 “민주당이 비례연합당을 만든 이유는 여야 똑같은 것이라는 물타기 전략인데, 이것이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