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인당 1000달러 이상의 현금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국내에서도 불거졌던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더욱 급물살을 타고 있다.

18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과 가까운 긴급지원을 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며 “지자체장 회의를 소집해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들의 부담은 다음 추경에서 보전해주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본격적인 도입 논의 시작을 알렸다.

인구 1000만의 수도 서울도 바로 화답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100% 이하의 117만7000가구에 30만~50만원씩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총 32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재난기본소득은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월급처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인공지능 및 자동화로 줄어드는 일자리와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 직접 월급을 주는 것이 기본소득제다. 하지만 막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 그리고 기존 사회보장시스템의 해체 등이 문제로 지적되며 아직까지는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사태는 기본소득제에 바탕한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본격 촉발시켰다. 영구적인 기본소득제는 정부 재정 능력, 그리고 납세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이 있지만, ‘한시적’인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위기에 빠진 서민층과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효과도 기대된다는 명분이다.

실제 국내에서도 일부 지자체가 이미 사실상의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다. 경기도 화성시는 관내 소상공인 4만6000여명과 택시기사 및 일용직 노동자 1만4000여명 등에 지역화폐 형태로 200만 원씩 지급하는 안을 시의회에 올렸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지역화폐를 발행하는데 1200억 원이 들었다”며 “지방정부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전북 전주시도 저소득층 5만 명에게 52만7000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기로 결정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과 수도권 몇몇 지자체도 도입 논의가 비교적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반면 실질 가계소득 확보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감세 정책을 먼저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미국도 개인 100만 달러, 기업 1000만 달러까지 모두 3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납부를 90일간 유예하는 내용의 감세 정책을 함께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국회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 짚어봐야 하고, 재원 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올해 추경으로 올 연말 예상되는 국가 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1.2% 수준이다.

야권 역시 감세 우선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13일 “무조건 더 걷어서 더 쓸 생각을 하기보다는, 덜 걷어서 민간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