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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내부 모습 [AP] |
정당의 공천은 해외에서도 말 많고 탈 많은 일이다.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선까지 노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도 2016년 공화당 대선후보가 된 뒤 수 차례 당내 반발과 낙마 시도를 이겨내야만 했다.
하지만 많은 정치 선진국들에서 우리처럼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천 파동, 탈당, 불복종 같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국가 차원의 확실한 공천 규정을 갖추고 있거나, 지역 중심의 상향식 공천 제도가 확립된 까닭이다.
독일은 정당의 공천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각 지역에서 후보를 당원투표 등을 통해 선출하도록 정당법과 연방선거법에서 의무화했다. 중앙당, 특히 당권을 장악한 특정 정치인의 입김이 공천에 끼여들 여지를 최소화한 것이다.
하지만 독일에서도 최근 소수 정치엘리트들의 입김이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원들의 참여도가 낮아지면서, 지역에 기반을 둔 소수 정당 엘리트가 권력 브로커로 공천을 좌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미국 역시 지역별 상향식 공천이 법과 제도적으로 안착된 케이스다. 1970년대 정치개혁 운동을 계기로 상·하원 후보자를 지역 경선을 통해 뽑도록 각 주마다 법으로 규정했다. 특히 지역별로 경선 시점이 6개월까지 넓게 흩어진 까닭에, 우리처럼 중앙당 중심의 몰아치기 공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대 민주주의의 시작점인 영국은 중앙당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된다. 각 지역별 당원으로 구성된 후보자선정위를 구성, 경선에 나설 예비후보를 추려낸다. 또 지역에서 선출한 후보라도 노동당의 경우 전국집행위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실제 선거에 나설 수 있다. 여성과 소수자 배려 등을 위해 중앙당의 개입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다.
프랑스 역시 중앙당의 개입이 비교적 크다. 2017년까지 집권했던 사회당은 각 지역에서 선출된 예비후보들을 중앙당의 전당대회에서 최종 승인토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 변경이 가능하다. 또 일부 정당에서는 우리처럼 중앙당이 각 지역 후보를 일괄적으로 지명하기도 한다. 주소현·홍승희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