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연구소 전경.[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여야 3당이 과학기술계 R&D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재료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격시키는 독립법인화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일 전국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창원 지역 여야 3당 국회의원들은 총선 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합의했다.

재료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의 독립법인화 법안은 지난 3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과방위 법안 통과 이후 두 번의 법사위가 열렸지만 법안 상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공연구노조는 재료연구소의 경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화가 국가적인 정책방향이 된 상황에서 그 중요성과 기관 규모로 봤을 때 독립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핵융합연구소도 예산, 인력, 자산 등 연구 규모와 독립적 운영 역량 측면에서 수행의 주체와 법적 책임의 주체를 일원화시켜도 될 만큼 충분히 성숙했다고 평가다.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여야 3당 국회의원과 후보들은 독립법인화 법안 통과 이행 노력을 위해 법사위 간사 의원과 자당 의원들에게도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해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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