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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례위성정당 버스 도색 선관위 제동에 민주당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 안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박지영 수습기자]더불어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의 ‘쌍둥이 유세버스’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 항의의 뜻을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3일 제주도 선대위 합동회의 직후 “선관위에서 4월 15일 문구 중 1과 5가 너무 떨어져 있다며 이걸 붙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총장은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있으면 15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선관위에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 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 주차된 더불어민주당 유세버스와 더불어시민당 유세버스 모습. [연합]

다만 선관위의 판단에 일단 따르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윤 총장은 “선관위 입장이 정 그렇다면 우리가 선관위 지도를 어기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선관위가 선거운동을 하는 정당과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2일 ‘공동 출정식’에서 숫자 1과 5를 새긴 쌍둥이 버스를 선보인 바 있다. 당 이름 표기만 민주당과 시민당으로 다룰 뿐, 색상과 디자인, 서체가 똑같은 홍보용 버스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선거일이 15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기호 1번과 기호 5번을 각각 뜻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버스의 숫자 1과 5가 정당 기호를 떠올리게 할 수 있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경고했다. 선거 차량이 아닌 정당의 업무용 차량에는 정당 기호가 들어갈 수 없으며, 정당 기호를 유추하거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문구나 기호가 들어가도 안 된다는 현행 선거법 조항을 대입하겠다는 의미다. 또 각각 정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지지하는 표현도 게재해선 안 된다.

choijh@heraldc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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