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중심 공공연구기관 시스템 전환 체계.[STEPI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미세먼지, 신종감염병, 에너지, 환경, 재난 안전 등 새로운 사회문제해결을 위해서 공공연구기관들의 연구개발(R&D)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5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간한 ‘공공연구기관 R&D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혁신방안’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연구개발을 포괄한 종합적 연구개발의 필요성 등 공공연구개발 부문의 역할 확대를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잡한 공공문제를 과학기술적 접근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연구기관들이 선도적인 연구 역량과 리더십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주체들에 대한 참여와 조정 역할도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급격한 공공연구 환경 변화에도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운영관리체계는 과거의 개별적이고 경직적인 시스템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공연구기관들은 복잡한 공공문제해결에 부적합한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연구체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부족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과제 경쟁체제로 인해 일부 사업의 중복성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존 출연연 중심의 공공연구기관 정책 추진으로 인한 한계가 보이며 대표적인 공공연구기관 유형 간의 제도적 차이로 인하여 상호 연계와 협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협력 중심의 연구생태계는 전통적인 지식 및 기술의 공공이전 방식에서 벗어나 지식의 공동생산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선진국들은 공공부문의 문제해결방식을 위해 다양한 부문의 협력을 통한 통합적 연계시스템들이 강조되고 있고, 이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전환, 거버넌스 개편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공연구기간 유형 간 큰 제도적 차이와 장벽으로 인해 운영관리제도의 경직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도한 경쟁체제 적용과 연구활동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환경은 개방성과 유연성이 낮고 협력활동 및 협력문화 수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공연구기관 관리정책 전환 ▷협력 중심 공공연구기관 관리 요소 및 핵심 운영제도 개선 ▷협력 중심 공공연구기관 관리 거버넌스 체계 개선안 ▷협력 중심 공공연구기관 운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단기 관리방안 등을 공공연구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혁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민형 STEPI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경계를 넘어 지식이 융합되는 초융합화 시대에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복잡성도 높아가고 있다”라며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적 연구경쟁시스템에서 협력적 문제해결시스템으로 전환 등 혁신적 공공 R&D 역할 및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