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4·15 총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여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의석과 합쳐 180석 달성이 유력하다. 개헌만 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숫자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집권 이후 3년 동안 야당의 반대에 번번이 부딪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남북미외교정책, 강력한 부동산 규제, 교육·사회 개혁도, 경제 정책 시행에 사실상 걸림돌이 사라졌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 요인으로 꼽히는 코로나19 사태에 맞선 국난 극복 의지는 당분간 정국 운영에 큰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여당의 단독 확보가 유력한 180석은 의회 전체의 60%다. 야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 처리 하나도 쉽지 않았던 ‘국회 선진화법’도 의미없게 된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두려운 정도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180석의 무거움을 표현했다.

여당 지도부는 압승에도 일단 자신감보다 겸손함을 앞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이겼다고 절대로 우쭐하지 않고, 국민 앞에 겸손하고, 인내심 갖고 야당을 포용하면서 정국 운영을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여권의 신중한 정국 운용을 주문했다. 2016년 총선부터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까지 범여 및 범진보계열 정당이 내리 4차례 보수야권을 이겼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치적 균형이 완전히 깨진 부작용을 우려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너무 한쪽으로 쏠린다는 것은 사회 건강상으로 좋은 상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진보 여당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양승함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지난 4+1 선거법 처리 때처럼 야당을 따돌리고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서는 안된다”며 “대선 전까지 앞으로 2년간 국회를 국민들은 바라볼 것”이라고 일방통행 국정운영이 가져올 수 있는 민심 이반을 경고했다.

총선 승리를 지난 3년의 평가로 오인, 잘못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 안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내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 결과를 3년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로 생각하고 2년을 독주한다면, 국민들은 실망하고 야당의 저항도 거셀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사상 초유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한 경제계의 주문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대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복합적 경제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구심점의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해협 주길 기대한다”며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합리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의정 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 등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주문한 것이다. 집권 초 논란 끝에 스스로 용어를 접은 소득주도성장론이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등에 대한 엄중한 성찰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합리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의정 활동을 펼쳐달라”는 경총의 주문,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끊임없이 불거진 정치권의 혼란을 말끔하게 갈무리하고 시대의 변화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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