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5일 서울 동작구 강남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정윤희·박병국 기자]제21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지역구 253개 중 163개를 휩쓰는 압도적인 성적을 냈지만, 실제 득표율은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 절반의 지지만으로도 전체의 64% 넘는 의석을 차지한 셈이다. 반면 통합당은 지역구에서 전체 유권자의 40%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나 의석은 33%만을 가져간다. 승자독식 원칙의 소선거구제가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헤럴드경제가 21대 총선 지역구 투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은 1366만3160표, 통합당은 1092만5094표를 얻었다. 이를 무효표와 기권표 등을 제외한 전체 투표수 2723만0858표에 대입하면 각 당별 득표율은 민주당이 50.18%, 통합당이 40.12%이다. .

두 당의 득표율 차이는 10%포인트(p)에 불과하지만 지역구 의석수 차이는 163대 84로 두 배 가까이 났다.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갈린 지역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득표율과 의석수간 차이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소선거구제에서는 당선자 1명이 얻은 표를 제외한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 그래서 그동안 거대양당 기득권 정치와 지역주의가 고착화되고 민심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해 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은 보수표심의 존재는 정당투표에서도 드러난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서 미래한국당은 33.8%로 1위를 차지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역구 의석수 차이와 달리 2위인 더불어시민당 33.4%에 소폭 앞섰다. 이어서 정의당 9.7%, 국민의당 6.8%, 열린민주당 5.4% 순이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가 종료된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며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이에 따라 추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총선에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꼼수 위성정당 탄생, 비례정당 난립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 재개정 필요성이 정치권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5일 KBS개표방송에서 “소선거구제를 놔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보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복합선거구, 중대선거구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그런 근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권력구조 재편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 중심의 현재의 권력구조에서는 단순 선거구제만 조정해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얘기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뒷받침하는 것이 소선거구제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마저 거대양당의 꼼수에 무력화됐다”며 “현 상황에서는 단순 중대선거구제 역시 왜곡될 가능성이 큰 만큼, 근본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는 것과 선거구제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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