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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재차 압박
통합당, 70% 지지 속 당내 이견도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위해 정부와 야당 압박에 나섰다. 반면 정부와 야권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긴급 재난지원금은 단순 재난대책이나 복지대책이 아니라, 국가경제와 일자리 대책 등이 포함된 것”이라며 “통합당 당선자들 가운데 (100% 지급에)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뒤집는 수준”이라고 강한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야당이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총선기간 여야가 전국민에게 지급을 약속한대로, 추경 예결위 심사에서 (정부 안을)신속히 수정해 5월초 (전국민 지급을)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권에서는 의원들마다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당의 한 중진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이미 전국민 다 주자고 했는데 이걸 바꾸는 것은 무리”라며 지급 범위 확대에 따를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추후 정부 대응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당장 추가 국채 발행 대신 예산 재조정 등을 통해 70%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안 찬성 입장에 무게가 좀 더 쏠렸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득 상위 30%에게 100만원씩 나눠준들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국가부채만 늘려서 도리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미래 세대에 부담만 늘리게 된다”며 정부 원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당 경제통인 추경호 의원도 “개인적으로 기재부의 접근 방식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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