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제도를 개선, 본예타와의 차별성을 확립하고 정책‧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간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는 평가내용, 심층분석 측면에서 중복 부분이 존재했고 과학기술 정책적 측면 및 연구개발 투자 관점을 고려한 사업선별이 요구돼 왔다. 또 부처의 평가부담을 효율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 제도개선이 추진됐다.

이번 제도개선은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의 역할분담 및 정책-예산-평가 연계체계 강화, 부처의 추진의지 적극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차원의 상대평가 및 요건심사 역할, 본예타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수의 위원회로 운영되던 평가체계는 본예타를 자문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로 회의기구를 통합해 대상선정, 본예타 결과 등 연구개발 예타 전과정을 논의한다.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위해, 제출된 사업의 주요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성 및 예산 관점에서의 재원 투입 필요성을 검토하여 예타 대상선정에 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정책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기술성평가 총괄자문위원회 논의, 관계기관 의견 수렴,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 대상선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강화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처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8~29일 양일 간 이번에 실시된 제도개선을 설명하는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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