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 학생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접속이 안됩니다!”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게시판이 사용자들 불만으로 도배되고 있다. 불만 내용도 ‘접속장애’, ‘조화불가’, ‘강제종료’ 등 각양각색이다. 학부모, 학생들이 교육 행정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스템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엇박자로 대기업이 나이스 시스템을 개선하는 기회조차 막혀 ‘대기업 참여제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질문 게시판 첫 페이지에 올라온 30개 게시물 중 절반이 넘는 17개가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다. 불만 게시물은 “자녀가 졸업한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회하고 싶어요!”, “인증서 저장폴더를 생성할 수 없다는 오류가 나옵니다”, “브라우저의 탭 이동이나 다른 기능들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등 다양하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도 교육 매체를 통해 “그 흔한 오타 점검 기능과 글자 크기 확대 기능은 왜 없냐”며 “최근 새로 만들어진 K-에듀파인도 불안정 한데, 2022년에 완성될 나이스에 대한 불안감도 커져만 간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나이스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4세대 나이스 개발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요청했다.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은 오는 2022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는 최근 이를 반려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상 연매출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사업 규모 80억원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전국 1만여개 초·중·고등학교, 16개 시·도 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부 등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나이스 시스템을 중소기업에만 맡길 경우 대대적인 시스템 장애 등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나이스는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 모두 확보해야 하는데 대기업 참여 없이 이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